2회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지방분권 당위성 강조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이상 성장동력 못 만들어"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이상 성장동력 못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촛불혁명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6월 중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지방에서 만나는 첫 번째 회의로, 지난 6월 첫 간담회 때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특히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하게 돼 자치분권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 합쳐서 빠른 성장을 거뒀고, 이 시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오늘 안건으로 논의해 마련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이양해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협조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마련하게 될 자치분권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많은 역사의 질곡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역사적인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를)지방행정의 최고 논의기구로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라고, 지방이 원하는 의제가 선정돼 구체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의 또다른 안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면서 “그간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촛불혁명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지난 6월 중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두 번째 자리로,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지방에서 만나는 첫 번째 회의로, 지난 6월 첫 간담회 때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특히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하게 돼 자치분권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 합쳐서 빠른 성장을 거뒀고, 이 시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오늘 안건으로 논의해 마련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이양해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협조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마련하게 될 자치분권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많은 역사의 질곡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역사적인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를)지방행정의 최고 논의기구로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라고, 지방이 원하는 의제가 선정돼 구체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의 또다른 안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면서 “그간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