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된 농업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 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쌀 값이 15만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등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떼었다”며 “개헌 과정에서도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된 농업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 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쌀 값이 15만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등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떼었다”며 “개헌 과정에서도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