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성장 넘어 성장의 질 높이는 것"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수개월째 멈춰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며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 복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태화가 꼭 필요하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