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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연일 비판하자 “예산안에 담긴 해당 사업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지는 외면하고 재원대책 채무를 핑계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이 대선 공통공약임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국가 존립에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지난 9년간 ‘줄푸세’와 대기업 편의 봐주기 결과가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특히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주요 4개 재정사업 도입에 대해 2060년에는 나랏빚이 3400조원 더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2060년까지 재정전망이라며 주요사업비용을 과장하고 국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2060년까지 누적비용을 단순 합산한다거나 한시적 사업을 수십 년 간 지속할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이들 정책의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4대 사업의 재정으로 2060년엔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가 채무가 1경5500조원이라는 것은 2018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 됐다. 내년 국가 채무가 35조원이나 과다 예측됐다”며 “이걸로 4~50년 후를 얘기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과거 미국 대공황 시기에 케인즈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했다. 이 의미는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장기라는 관점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4~50년 뒤의 일을 걱정하자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429조다. 10년 전에는 256조원이었고 30년 전에는 17조원, 40년 전은 3조5000억원 50년 전엔 2200억원이었다”며 “50년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과거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50년 전에 비해 지금 재정국면은 2000배나 커졌다. 초장기 예측은 허망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거듭 꼬집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허망한 숫자놀음을 중단하고 사안의 본질을 말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합리성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을 해야 한다.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하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