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법사위는 유 후보자에 대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격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적시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