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대책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정수급이나 누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경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며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며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이라 건드리는 건 검토하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 관련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