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피해 학교시설 복구비 280억원 지원…특별교부세 40억원도 추가지원

144개 학교 내진보강, 복구계획에 반영
임대주택 임대기간 현행 6개월에 추가연장 방안 검토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흥해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에 280억원을 다음달 중으로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려진 결정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포항 지진 관련 10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진피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종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다음 달 중으로 지원한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다.

이와 함께 포항시를 포함한 경북·대구·울산·경남 등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가운데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로 지원(27일 교부)한다. 이미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1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포항시에 지원했다.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 및 재난심리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포항시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민들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재난심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기준으로 현장에 투입된 재난심리 상담인력은 65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