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애-소득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임대주택 100만 공급

임대주택·금융지원·복지서비스 패키지 지원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30만실 공급
신혼부부 지원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및 예비부부 확대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공공임대주택 지원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의원./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7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에 따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들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이거나 예비부부 등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수요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한 만큼 부동산 공급 부분 정책 발표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생애주기와 소득주기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특히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확대에 집중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 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지원하기로 했다. 30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 강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등을 도입해 내 집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시세 80%수준으로 신혼 희망 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가구 지원과 관련해선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특히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주거복지 로드맵 조기 실현을 위해 국회 입법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라며 “당정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핵심 기본권인 주거권의 실질 보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 정책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 민생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를 재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났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라며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공급 중심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이날 협의는 당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