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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사람 중심 예산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핵심인 아동수당,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 편성을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지난 정권 시절에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관제데모 예산이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국민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당은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적폐청산에 발목 잡혀서 우리 경제가 미래로 못 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노력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후, ”적폐청산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적폐청산을 위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이럴 때 일수록 민생과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민생이 곧 안보다. 민생이 든든해질 때 안보도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던 ‘혁신성장 회의’와 관련해 “혁신성장은 제조업 혁신과 4차 산업 확산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은 예산안과 입법을 통해 혁신성장이 선도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국민 삶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의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예산이 야당에 막혀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창업생태계 기반과 신재생 에너지 등 혁신성장 예산을 줄줄이 반대하고 있다. 혁신성장 예산은 미래 예산이며 이를 막는 것은 한국의 미래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일자리 등 민생예산은 반대로 국민의 현재”라며 “현재와 미래도 가로 막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 예산안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자”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