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비공개 조찬회동…공무원 증원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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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김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을 하며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지원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내년 이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하자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며 이를 반영해 새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진전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부담돼 직접 지원을 택한 것”이라며 “간접지원으로 돌릴 제도적 기반을 만들면 간접지원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당장 1년 안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접·간접을 섞어 간접을 넓혀가며 제도를 안착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접 지원 방식에 관한 것을 반영해 새 부대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1년 등 시한을 두고 하자는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1년 시한은 할 수 없다”며 “그런 불안정한 제도는 정부여당이 만들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최대 쟁점인 일자리 안정기금과 공무원 증원 등의 ‘패키지 딜’ 형태를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규모 합의 가능성에 대해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관한 이야기”라며 “6개 쟁점과 2개의 법안을 같이 타결하는 방식이라 몇 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김 원내대표와만 만난 데 대해서는 “둘이서 할 얘기가 있었다”며 “정 원내대표와는 들어가서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후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으니 예년 수준보다 약간의 증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1만2000명 수준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해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되고 세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절대 국민적 동의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절대 안 된다”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고 그 보완책을 대안으로 부대의견에 담아오겠다 했기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