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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하루 종일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이견 접근을 해나가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이뤄내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5일 새벽이나 오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타협하면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동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정도(추세)면 (오늘 예산안 처리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부대조건을 가지고 타결이 된 것 같다”며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이틀 넘긴 상황에서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날 막판 타결에 집중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는 등 시간을 아껴가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 공무원증원·법인세 조정 이견 여전…5일 새벽이나 오전 본회의 처리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1만1000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7000명이 최대라고 선을 긋고 있고 국민의당은 9000명 선에서 논의 중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일괄타결을 볼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논의 역시 여야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인상한 25% 적용을 내세우면서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인상 1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23% 인상을 주장하며 2019년 시행을 제안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 신설 없이 24%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극적 타결을 이루면 이날 중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 등으로 시간이 8~1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차수변경을 통해 5일 새벽이나 오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은 이날 중 국회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강조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기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