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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특벌법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58조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시급성과 ‘생략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의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혀 끝내 의결이 무산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한국당을 겨냥해 “국민은 5·18특별법을 가로 막은 한국당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른 상임위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5·18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도 5·18특별법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5·18특별법 국방위 처리 무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명령자, 암매장지 등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5.18 광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5.18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전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