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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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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2. 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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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중인 반덤핑 조사 3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조영태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이, 중국측은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상 중국방문시 체결한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기업 및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판정을 요청했다.

현재 중국 상무부는 SM에 대해 지난 6월 반덤핑 조사 개시, MIBK에 대해 11월 29.9% 예비 덤핑판정, NBR에 대해 11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출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 기타 가격약속제도·국내생산자 대표성 등 무역구제 조사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양국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한-중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분야별로 구성·운영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가격약속제도,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동종물품 결정방법,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국내산업의 대표성, 무역구제 조사관련 법·규정·정책 개정사항 등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무역마찰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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