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 직접민주주의 탈 쓴 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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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사훈련 연기 제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먼저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 결정권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자칫 미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면 한미동맹만 분열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 중요한 사안을 외국 언론에 알려 국내 언론 패싱까지 버젓이 자행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내실 있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나 이뤄내지 못한 외교 미숙함에 국가 신뢰는 떨어지고 안보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7개월이 지났지만 언제까지 혼란을 부채질하고 국민을 끝없는 안보불안에 가둬둘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 운영과 관련해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은 겉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로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재인 식 버전”이라며 “대통령이 입법, 행정, 사법 기능 모두를 관장하겠다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청원에 답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됐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