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4%포인트 낮추는 등 글로벌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전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세율인 22% 보다 낮게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선 대기업에 세율 25%를 물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선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 등은 계획과 이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율이 역전 됐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하지만 장기화 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들이 왜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려 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도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5%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한경연이 지난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도 LG화학(25.1%)이 업계 1·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 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전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세율인 22% 보다 낮게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선 대기업에 세율 25%를 물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선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야 함에도 정부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 등은 계획과 이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율이 역전 됐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하지만 장기화 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들이 왜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려 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도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5%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한경연이 지난 5년간의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도 LG화학(25.1%)이 업계 1·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 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