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전국에 17만개소...."전수조사 어려워"
소방인력과 장비는 한계...1인당 인구 1100명 담당
현장인력은 1인당 인구 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소방특별안전점검률 10%...충북지역은 6%이하
소방인력과 장비는 한계...1인당 인구 1100명 담당
현장인력은 1인당 인구 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소방특별안전점검률 10%...충북지역은 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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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번 제천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전국에 17만개소가 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펼칠 인력과 체계마련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17만개소 넘는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점검 전수조사는 불가능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대통령령 규정에 의한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기준 17만8527곳이다. 음식점이 5만6490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래방(3만3417곳)·유흥주점(2만7485곳)·고시원(1만1800)·PC방(1만1115곳)도 1만 곳이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만9247곳, 경기 3만8447곳, 부산 1만3507곳, 인천 1만49곳 등 대도시에 집중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충북지역에는 5069곳의 다중이용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2007년 17만804곳에 비해 4.5% 늘어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소방안전점검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소방특별조사가 진행된 곳은 전국에서 14만5916개소로 전체대상 145만5029곳의 9.9%에 그쳤다. 이번 사고가 있었던 충북의 경우 3만244곳 중 5155곳(5.9%)에 대해서만 소방특별조사가 진행됐을 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지난해 기준 32만2709명으로 2015년 대비 1만1000여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천소방서, 사다리차·굴절차 각 1대뿐…전국적인 장비 부족
소방당국의 인력과 장비부족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은 4만4121명(국가직 538명, 지방직 4만3583명)이다. 소방공무원 1명이 1184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중이 2만명 소방공무원 증원이 완료되면 이런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증원되면 인구 3만명 당 6명인 현장 소방공무원이 3만명당 9명으로 늘어나며 근무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제천소방서만 놓고봐도 제천시 인구 13만6631명을 화재진압요원 30명, 구조요원 12명 등 42명이 담당하고 있다. 1인당 2600여명의 시민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의 소방서구조대 인력은 3251명뿐이다. 이번 사고에서 구조대가 10여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도 다른 구조활동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인력부족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제천소방서의 경우 구조요원은 12명밖에 되지 않아 3교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비확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다.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는 각 1대씩이지만 전국의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는 지난해 기준 각각 209대와 214대뿐이다. 이는 광역단위의 집계로 실제 작은 시군구에는 관련 장비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방청 관계자는 “인력·장비 등을 고려할 때 수십만 곳에 달하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조사하고 사고발생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안전점검의 경우 외부업체가 진행하면 30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소방부처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