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제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전방위 금융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와의 차별화를 촉진한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벤치마크 지수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기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한다.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시 상장주관사 등 현 3개월 90%의 풋백옵션 경감을 추진하고,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 외에 시가총액, 자기자본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도 확대 등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지식재산권(IP), 동산 등 활용한 대출·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기술금융 저변 확산에도 나선다. 총 800억원 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500억원의 IP 금융규모는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기술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핀테크 확산 등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해 내년 핀테크 기업 250개를 2022년까지 4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및 금융회사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금투업권에서 은행·보험권으로 확대, 도입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기간산업 위주 지원에서 혁신기업·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