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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성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차세대 먹거리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상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드론·자율 주행차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2018년도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 짓고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R&D 지원규모는 3조1580억원으로, 올해보다 1.3% 감액됐지만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기술확보엔 12.5% 늘어난 919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R&D 총 예산의 29.1%에 해당한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육성이 골자로, 우리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들이다. 해당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여부에 우리 경제의 향배가 달렸다는 게 정부와 기업들의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혼자만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중국 등 후발국가들이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추격 중인 상황이라 기업들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핵심산업 육성책은 기업들의 사업전략과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정부는 각 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기업과 학계·정부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신시장 진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이에 대해 조언하거나, 지원 방향을 찾는 게 융합 얼라이언스의 조직 의도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에도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 등 모니터링 채널을 총동원했고 기업들과 경제단체들도 미국 상공회의소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하자마자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 합동으로 삼성전자·LG전자와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현지 공청회에 참석하며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우호 세력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서로서 R&D 연구와 소프트웨어 산업 원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내년 R&D 예산이 전체 과기정통부 예산(14조175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4차산업혁명에 기반이 될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지원 뿐 아니라 지능화 R&D 핵심인재를 4만6000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R&D 인력 지원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KT 등 민간 기업을 지원해 5세대이동통신(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5G는 가상현실(VR)·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다. 당장 내년 평창에서 올리는 동계 올림픽에서 KT 등 국내 통신사가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과 규제 철폐 등을 추진 중이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파수 할당을 내년 상반기 마치면 5G 관련 장비 개발도 (다른 나라보다)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을 내년에 본격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