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및 자금지원 뿐 아니라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중국·일본의 로밍요금 인하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 노력도 병행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부처별 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기존 규제 적용이 탄력적으로 유예 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핵심 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핵심 선도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들도 재정비한다. 과거 그림자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신산업 발전 저해 법령은 일괄 정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및 경쟁 촉진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65세 어르신들의 통신요금이 1만1000원 감면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됐다”면서 “특화 요금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요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고 내년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부처별 선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기존 규제 적용이 탄력적으로 유예 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핵심 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핵심 선도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들도 재정비한다. 과거 그림자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신산업 발전 저해 법령은 일괄 정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및 경쟁 촉진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65세 어르신들의 통신요금이 1만1000원 감면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됐다”면서 “특화 요금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요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고 내년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