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내달 5일 워싱턴서 첫 샅바… 車·농축산업 관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 5일 공식 개시된다. 자동차 수출을 늘리려는 미국측의 강력한 압박과, 이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도 막아내야 하는 우리 측의 밀고 당기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차 협상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에선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4일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보고 이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추진일정을 확정하게 됐다.

일단 미국측은 한미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와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자동차·철강 등 원산지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국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와 무역은 별개로, 신속하고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 적자로,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