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중심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탈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9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8차 계획은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한 기존 계획과 달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게 특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원전 신규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중단하며 월성 1호기의 공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또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를 전환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에 나선다.

발전설비 운영에서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에 대해 봄철 가동중단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경보 시에는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전순위 결정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통해 발전비중을 2017년 원전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수요 대비 설비가 충분하고 원전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 37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8차 계획을 밑그림으로 전력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수요관리 목표와 수단을 강화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