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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공식합의라는 점에서 일본 측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보상 성격으로 건넨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할 뜻을 밝혔고 일본에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추가 조치를 압박해 사실상 ‘무효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의 후속대책을 실효적인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적하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교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효적”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며 “일본정부가 이 기금의 처리방향에 대해 우리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이면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마련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응당해야 할 보편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란 발언을 마음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입장발표”라고 평가절하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들춰가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결과로 치기엔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를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뒤 자기들은 지고지선(至高至善)이고 전지전능한 정부인 것처럼 운신하려 한 출발부터 오늘의 웃지 못할 입장발표가 예견돼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 엔 반환 등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10억 엔은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어를 남겼다. 자신의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내용상 무효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방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모호한 후속조치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고, 일본의 자성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