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출범

투명·열린·바른 검찰 실현위해 확대 및 개편 등 공정성 높여가고자 추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를 각계 각층으로 넓힘과 동시에 27명에서 37명으로 확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출범 이후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중요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적극 회부하고 그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투명성과 열린·바른 검찰을 실현해나간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지금까지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왔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가 활동해 온 현황으로 지난 2010년 9월 출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8년간 총 96회 회의를 개최해 치매 걸린 노모 존속살해미수, 여고생 신생아 방치,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지적장애 피의자의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 총 205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이번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 김훈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장애인협회장, 개인택시대표 등 각계각층의 시민 22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해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총수를 37명으로 확대해 구성했다.

이에 고양지청은 향후 심의대상 및 유형을 다변화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구형, 영장 (재)청구 및 구속 취소 등 신병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한 검찰, 열린 검찰, 바른 검찰’로 실현해 가는데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이 확대 구성한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는 문화예술, 교육, 경제, 시민단체, 주부, 자영업, 학생 및 기타 등 그야말로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