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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당사자간(보험사 포함) 과실분쟁 소송 감축을 위해 손보협 내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관련 과실분쟁 발생시, 이곳에서 전문 변호사(30인)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심의 결정한다.
손보협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고 장소, 사고 형태의 특징, 본인과 상대방의 차량 진행 등을 4단계로 사고 상황을 선택하는 ‘선택검색’과 포털사이트 검색과 같이 키워드를 입력해 연관 검색어를 자동 완성해 하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구상금분쟁심의에 청구된 본의 사건의 심의번호와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심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도 신설했다. 과실비율 관련정리한 ‘과실비율 FAQ’, 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도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한편, 지난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6만1405건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