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보유세' 카드 첫 공개 언급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과열, 보유세 등 추가대책"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과열, 보유세 등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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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일제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통방송(tbs)라디오에 나와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지적하며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특정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하다”며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세금 탈루, 불법 청약, 전매 중개행위, 호가 부풀리기에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도높은 조치를 내세웠다.
◇ 집값 안정화대책에도 강남 투기수요…마지막 보루 ‘보유세’ 공론화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강력한 대출규제를 담은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내놓았다. 당시 보유세 도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추세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던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자가 많은 강남 지역 등에 투기수요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보유세’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보유세 카드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대책의 최후 ‘보루’로 그동안 여론을 살펴왔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는 자칫 증세 회피심리로 작용될 수 있어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정부와 여당은 1월 들어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경제수장들과 ‘무기한 최고 강도의 현장 단속’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압박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으로 측면지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11일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를 보유세 도입과 지대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