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서도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EU와 보호무역주의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EU FTA 이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국과 EU는 FTA 발효 후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된 분야는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위생 및 검역 등이다.

산업부는 특히 EU 측에 삼계탕의 현지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