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인 0.30bp(2014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