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민의 안전·안심 지키기는 국가의 기본 의무”

이 총리, 23일 '국민안전' 주제로 세 번째 업무보고 받아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안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와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전에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재난·재해 대응’에 대해, 오후에는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 건강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국민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일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재점검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몇 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현실에 맞는 제도·정책 정비, 정책에 맞는 하드·소프트웨어 완비, 재난·재해 종사자들의 행동요령 숙지·실천, 주민의 유사시 행동요령 습득 등 네 가지 기초적인 사항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과 제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 할인 및 용적률 완화 등 혜택 방안과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을 과학기술로 확보하는 방안도 확산할 시기가 됐다”며 “정보통신(IT) 등을 도입하는 안전산업을 차제에 진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