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4일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0명을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박준권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변호사, 선장 등 해기사, 항해·기관 전공 교수 등 해양사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박준권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