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4차산업혁명, 각 부처간 유기적 연계가 관건

기재부, 재정지원 등 3대 전략 마련
과기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산업부, 5대 신산업 분야 접목·육성
국조실, 규제 네거티브 방식 재설계

올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간 상호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재부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면,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민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힘쓴다. 또 이를 융합해 5대 신산업에 접목시키고 육성해야 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국조실은 혁신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확실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에 나선다.

먼저 기재부는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게 첫째다. 둘째는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다. 셋째는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기업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이같은 미래적 생태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이다. 연구개발(R&D) 전 과정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과기부가 만들어 놓은 혁신 생태계를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시키는 일은 산업부가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쏟아부어 본격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을 2월 시연하고 10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여는 한편,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대구에 15km 구간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키로 했다.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한다.

국조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제를 재설계한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기·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민생불편 해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