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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무역협회는 ‘2018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 △불리한 이용가능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美상무부 직권조사 △세이프가드 △수입철강의 국가안보위협 조사(무역확장법 232조)를 6대 통상이슈로 꼽았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 민간 기업의 제소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국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을 들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해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한국이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의 제소에 의해 이뤄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따.
보고서는 올해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강경기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진단이다. 또 취임후 50%를 상회한 적 없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러스트벨트 등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기반 노동자와 산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EU 및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은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