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민관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해 서비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관광·유통·엔터테인먼트·건설·금융 등 총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고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후속협상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투자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야하므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의 정보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서비스 양허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으로 전환하되 중국의 미개방 분야를 최소화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국 여행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의 개방과 판호(版號, 허가권) 발급 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해소를 요청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연구위원은 “중국·홍콩 CEPA의 서비스 분야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개방 수준임을 감안해 협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포럼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될 1차 협상 전략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주요 서비스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해 서비스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관광·유통·엔터테인먼트·건설·금융 등 총 12개 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단체 임원과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고 ”관광·문화·법률·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한중 FTA 후속협상은 우리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투자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국의 제도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야하므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계의 정보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서비스 양허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으로 전환하되 중국의 미개방 분야를 최소화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정책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업계는 한국기업의 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국 여행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분야의 개방과 판호(版號, 허가권) 발급 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해소를 요청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연구위원은 “중국·홍콩 CEPA의 서비스 분야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개방 수준임을 감안해 협상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합동포럼을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개최될 1차 협상 전략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주요 서비스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후속협상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