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위기 극복, 사회적연대위 구성…보유세 등 특단대책 강구”

새해 첫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생·민주주의·평화 3대 위기 지적
사회적대타협·개헌완수·평창올림픽 성공 '호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전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회 사회적연대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을 3대 정치개혁으로 제시했다. 특히 2월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나아가 우 원내대표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거듭 촉구하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해빙 분위기를 잘 살려 ‘평화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민주주의·평화’를 3대 위기로 지적하고 △사회적 대타협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 등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 위기와 관련해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전제로 내세우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과 함께 합리적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과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신중하게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정책 안정화와 관련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세개혁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노동3권 보장 차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위기 해법으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개헌 완수를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한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면서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특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