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개정협상, 첫날 팽팽한 긴장감… 韓 “세이프가드·ISD 쟁점화”

한미FTA 양측 협상단, 1일까지 이틀간 서울서 개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무역구제 이슈화 할 것”
미국측, 자동차·부품 규제 해소 거론할 듯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월31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를 가졌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놓고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한국 측은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내려진 세이프가드 조치 등 과도한 수입규제를 현안으로 제시할 예정이고, 미국측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비관세무역장벽 해소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측 협상단은 31일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에 들어갔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유 실장은 “1차 협상 때 관심사항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엔 구체적 양측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국가간 소송제(ISD)가 쟁점이 되느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이프가드 이슈에 대해선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장에 착석한 양측은 수분간 아무런 대화없이 서로를 주시하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을 예고했다.

한국측은 미국측과 무역구제(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촛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철강·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또 정부로서는 FTA 국가 사이에서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전례를 찾기 힘들고 이 같은 조치 자체가 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의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 확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오후 협상을 재개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유 실장은 오전협상 진전과 핵심 쟁점사항 등에 대해 “아직 협상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회의는 내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