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직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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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행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했다.
앞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내용의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권성동, 염동열 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이며 염 의원은 강원 태백시·횡성·영월·평창·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 외압 폭로가 있었다”며 “당시 담당인 안미현 검사는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을 넘어서 권력형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권 의원을 향해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훼방 놓은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 거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법사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추 대표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행사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 “경압스럽다”며 검찰을 향해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권력으로 박탈한 것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도려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서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을 겨냥해 “권성동 의원은 국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즉시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어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 또한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은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공수처 설치는 그 어느 누구라도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 1700만 촛불의 명령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상실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권 의원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원랜드 인사 담당자가 수많은 청탁을 감당하지 못해 625명이나 되는 청탁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비리 규모에 비춰 볼 때 당시 유일하게 강원랜드 사장의 불구속 기소만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상식 밖의 수사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압의 실체에 대한 심증은 확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 또한 이번 폭로를 정치권과 검찰의 검은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현직 검사의 결단이 깨끗하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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