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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의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다.
행안부는 시도의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방만운영·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