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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내 각 실국이 모두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대사가 걸린 문제인 동시에 산업부 단독으로 해소할 수 없는 난제인 탓이다.
최근 한국GM의 철수문제가 산업부 비상사태를 야기했다. 일개 외국투자기업으로 치부하기엔 나라 전체를 흔들만큼 많은 일자리를 쥐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산업부를 지목하면서 가중된 업무 스트레스는 폭발적이다. 세제나 자금 지원 등 권한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향후 관련 대응에 있어 발생할 정부 차원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산업부가 져야 할 모양새다.
현재 산업부는 GM문제가 아니더라도 손이 부족할 판이다. 산업부 수장인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현안을 챙기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 상태다.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주무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아직 공석이라 백 장관은 중동서 ‘나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통상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등의 강력한 무역 압박에 연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꺾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산적한 현안에 산업부가 고단하다. 이런 판국에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건 여전히 불분명한 정부내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역경제 문제로 판을 흔드는 정치권이다. 정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영역의 대책은 융통성이 없어진다. GM사태에 대한 대외 창구는 산업부로 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아무 권한도 없다면 협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일사불란한 업무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GM사태를 놓고 ‘우왕좌왕’ 하며 아직 조직간 협력과 역할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산업부에 전권을 줘 전면에 내세우든, 역할과 권한이 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금융위·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는 식으로든 빠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