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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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먼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올해 안에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이 획기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 데이터 목록을 올해 말까지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대용량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안전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례를 정비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자원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