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신차배정에 외투지역 지정 달렸다”

정부가 GM의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해지는 GM의 투자계획이 추후 우리 정부의 한국GM 지원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GM 지원과 관련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배정에 따른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는 돼야 지원을 받아가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GM이 기존의 좋지 않은 공장을 20~30년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넌센스”라며 “이번 GM의 신차배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배정되는 신차의 모델과 물량을 보면 적어도 5년을 생산할 수 있을 지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는 실무진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실사가 진행 돼야하고 신차배정 계획도 아직 안 왔을 뿐더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역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GM사태 관련해 소통 창구이지 협상의 창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대외적 컨텍 포인트를 산업부가 맡았지만 모든 걸 산업부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은 여러 부처 입장이 서로 조율되고 반영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주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굳이 콘트롤타워를 꼽으라면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경장 회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혼선을 빚었다거나, 이로 인해 지연이 됐다거나 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에선 GM사태 관련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