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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전략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흔들어 정략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세를 지원받기 위한 GM의 전략은 아직까지 성공적입니다.
각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GM문제에 대해 목소리 높여 지적하거나 훈수를 두고 있어서입니다. 군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표밭입니다.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데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소리 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특히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지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GM 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후 후폭풍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GM의 배리 엥글 사장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이후 방한해, 협상을 할 정부보다 국회를 먼저 찾은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같은 흔들기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가중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최근 GM사태에 대응 창구와 컨트롤타워를 놓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지목하고 창구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은 산업부의 협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산업부는 또다시 “대외적 컨텍 포인트를 우리가 맡았지만 모든 걸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굳이 컨트롤타워를 꼽으라면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거워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상대는 협상에 익숙한 거대 다국적기업이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손잡았습니다. 고도의 전략을 펼치는 GM을 상대로 각 계가 엇박자를 낸다면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GM의 한국 철수시 협력업체 포함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 또한 삼가야 하고, 정부도 좀 더 일사불란한 대응 태세를 보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야간 공조는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