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박근혜 30년 구형,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MB 구속 피할 수 없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강조했다./연합

민주평화당은 28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30년 구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과 온갖 부조리로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며 “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자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은 부족한 형량이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특히 “국정 농단은 제도적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관련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에 대해 “국민들은 박 전 대통이 사법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최후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크게 실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초라해지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당하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 역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중된 군력을 분산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며 “민평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