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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행계획’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2년 주기 범부처 계획이다.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OGP에 가입한 국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해야 한다.
OGP는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출범한 다자협력 사업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해 현재 운영위원국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최초로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일정부터 함께 마련하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부처·지자체·시민사회단체·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OGP 가입 이후 처음으로 국가실행계획 수립 일정을 공개하는 킥오프 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이 제안한 계획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거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저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8월경 확정되는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범부처 계획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2년 간 이행될 예정이며, OGP 회원국은 총 2회에 걸쳐 OGP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제1·2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OGP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리나라가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서 모범적인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아이디어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열린 정부 구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OGP가 제시하는 열린 정부 4가지 가치인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목표·주요내용·실천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계획안은 분류 후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포함 여부·세부 내용 등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실행계획 전 과정을 함께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대한민국 OGP 포럼’ 민간위원 기관들과 함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일정을 알리는 ‘킥오프 포럼’을 15일 오후 3시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안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열린 정부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OGP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부처와 국민들의 협력의 장(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