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호혜세(reciprocal tax)’까지 꺼내든 미국의 무역압박에 맞서 우리 정부는 물밑 접촉으로 일관하는 신중한 대응을 고수키로 했다. 첨예한 이해가 얽힌 문제에 섬세한 대처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펼쳐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께 귀국해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6일 김 본부장은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무역확장법을 비롯해 세이프가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 설득과 포섭에 매진한다는 방침으로, 현안이 많은 만큼 복귀 일정은 미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10%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2일(현지시간) 보복관세 성격의 상호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했다. 상호호혜세는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외국산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등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 대응은 물밑접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철강 25% 관세부과 조치가 예고되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중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을 비롯해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철강 수출국들이 성명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내 정치상황과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보복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 자극하기보단 조용한 설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우려됐던 ‘한국 등 12개국에 대한 53% 관세부과’를 피한 것은 최근 김 본부장이 미국서 펼친 아웃리치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계 업계 안팎의 평가다.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3일 뉴욕타임스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연일 더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해오는데, 물밑 접촉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국가들과 공조 강화에 힘써 글로벌 무역전선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시각이다. 최근 무역협회는 ‘2018년 무역정책 어젠다’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조치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무역 규모가 작고 보복 효과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조치가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펼쳐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께 귀국해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6일 김 본부장은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무역확장법을 비롯해 세이프가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 설득과 포섭에 매진한다는 방침으로, 현안이 많은 만큼 복귀 일정은 미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10%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2일(현지시간) 보복관세 성격의 상호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발언했다. 상호호혜세는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외국산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등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 대응은 물밑접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철강 25% 관세부과 조치가 예고되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중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을 비롯해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철강 수출국들이 성명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내 정치상황과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보복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 자극하기보단 조용한 설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우려됐던 ‘한국 등 12개국에 대한 53% 관세부과’를 피한 것은 최근 김 본부장이 미국서 펼친 아웃리치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계 업계 안팎의 평가다.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도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3일 뉴욕타임스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연일 더 강한 무역 압박을 가해오는데, 물밑 접촉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국가들과 공조 강화에 힘써 글로벌 무역전선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시각이다. 최근 무역협회는 ‘2018년 무역정책 어젠다’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조치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무역 규모가 작고 보복 효과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조치가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