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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4.19혁명과 5.18광주 민주화 운동 등 우리 근현대사 변곡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촛불혁명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학생들이 나섰다”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역사적 사실들을 봐도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령 19세 이상 규정은 사회 환경과 청소년 역량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특히 OECD국가 중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이끈 것은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50년 전 잣대로 청소년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18세 선거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더 나아가 피선거권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18세 선거권은 학습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판단과 인식을 촉발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