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방안 추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석탄회관서 전체회의를 갖고 “광물공사가 더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TF는 유관기관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TF는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를 비롯해 공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진단, 처리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누적 회수액 5000억원은 총 투자액 5조2000억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고 확정된 누적손실액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TF는 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사의 해외자산은 정리하고, 공적기능만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다. TF는 상반기 중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TF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광물공사와의 통합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날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근본적인 부채 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에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광물자원공사 노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은 그동안 임금반납·인력 구조조정·복지축소·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며 업무에 매진해 왔다”며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