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해외원조·현지 개발·맞춤형 수출이 핵심
아시아투데이 개최 신남방정책 포럼서 제안
허장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주제발표
아시아투데이 개최 신남방정책 포럼서 제안
허장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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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주최 ‘신남방정책 포럼’ 주제발표에 나선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이 이같이 밝혔다.
허 본부장에 따르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아세안 주요 10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2016년 기준)에 육박한다. 인구 40만에 불과한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5.3%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2%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급상승에 가깝다. 아세안을 공략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신남방정책은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액 2000억달러를 달성하고, 2022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펀드 1억달러 초가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에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허 본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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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본부장은 농업의 아세안 공략을 위해선, 먼저 개도국별 농림업 ODA를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임을 강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의 발굴과 기획이 용이해지고 열악한 현지에 농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사업의 효율성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부문 해외원조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농식품부 양자무상원조 예산을 보면 2006년 4억원 수준에서 2011년 100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173억원으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영농기계화·농축산물 검역·가축사육 및 관리·농지제도 및 관리 등이다.
◇ 현지 농업진출, 거점별 육성방안 차별화 관건
농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농업개발은 적극 장려해야 할 과제다. 우리 농기업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까지 챙길 수 있는 사업이다.
2016년 기준 해외농업개발업체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라오스·베트남·미얀마 등 6개국에 전체 진출기업의 약 50%가 밀집해 있다. 대부분 곡물 등에 투자했고 시설원예 작물과 열대과일, 팜유 등 유지작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을 융자금·보조금 지원사업과 기초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인턴 사업, 현지정보 수집·제공, 영농지원센터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적극 나서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국제화를 통해 수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 농림축산물 수출은 2016년 기준 64억6000만달러로, 일본·중국·미국 등 상위 10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77%에 달한다. 이는 수입국 정치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일본의 반한감정, 중국 반부패 및 사드 보복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을 통해 전세계 5개 권역의 20개 국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다. 전략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징겨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 중 아세안 지역은 수송거리가 짧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게 강점이다. 다만 중국산 및 현지 농산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저온저장 등이 어렵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허 본부장은 “아세안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기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현지에선 온대과일 생산이 어렵다는 게 수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중국산 저가농산물이 현지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