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빠진 GM·성동조선 협력사·소상공인 신속지원
지역의견 수렴해 대체산업 육성·재취업 총력전
위기대응 제도개선 등 중장기 대비책 지속 마련
지역의견 수렴해 대체산업 육성·재취업 총력전
위기대응 제도개선 등 중장기 대비책 지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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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영난 등 협력업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신속히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체산업 육성 등의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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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속 지원대책은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와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해 우선 추진되는 긴급지원에 해당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각 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총 지원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일단 정부는 13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원금상황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선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과 전직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한다. 경남 조선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희망센터와 군산에 전담팀을 설치한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은 융자 및 보증확대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했다. 최대 7000만원, 2.54%의 최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600억원 늘려, 기존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 지역의견 수렴… 대체산업 육성 등 2단계 맞춤형 대책도 추진
2단계 지역별 대책은 현장의견, 지역별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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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된다.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도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및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을 통해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폐쇄된 자동차공장과 조선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폐조선소·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미래 유망 신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문화·관광·휴양시설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금융·세제 등 지자체 기업 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원과 지역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준의 세제지원(조특법 개정) 등이 거론된다.
◇중장기 대비한다… 위기대응 제도 개선·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대응 프로세스·주요 지원사항·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