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해 올해 50명을 선발한다.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책개선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고, 귀농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도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