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 오히려 정국 냉각 올 것”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이 동의할 리 만무" 지적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재훈 기자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성이 낮다면서 ‘정국 냉각’ 우려를 나타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15일 가톨릭 평화방송(cpbc) 라디오에 나와 “이뤄지지 못할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정국 냉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4월 남북정상회담이나 5월 북·미정상회담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헌 발의를 정부안으로 해야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저희도 정부와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개헌안 논의가 오히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 개헌안이 부결되고 나면 정국이 급랭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장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가능성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강조하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국회 개헌안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헌정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의석을 내주고 우리 평화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데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유 공동대표가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나선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고 한다면 (정체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당을 한 바른미래당이 문제인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