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개헌안 뜻, 충분히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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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제기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현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논의 중인 이른바 ‘2+2+2’를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2+2+2+2+2’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지난 대선 공통공약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도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럴 경우 오히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 전 대표는 “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국회 논의를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개혁의 병행 등을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국회 개헌안 확정, 국민투표 일정,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 시기에 대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